정부가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 입찰 방식을 채택했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출혈 배팅이 불가피 해 '승자의 저주' 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LTE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해 공고하고 늦어도 8월에는 할당을 매듭 짓는다는 구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마련한 세가지 안이 기본 토대다. 1.8GHz와 2.6GHz를 블록별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1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되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중인 SK텔레콤과 KT는 1번 블록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다. 때문에 LG유플러스만 1.8GHz 대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파수 낙찰 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해야 한다.
2안은 1블록(35MHz), 2블록(40MHz), 3블록(40MHz) 등 3개 블록을 경매하는 안이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낙찰 받을 경우 기존대역을 낙찰대역으로 자발적 이전하고 LG유플러스는 1.8GHz 대역 낙찰시 2G 종료 후 해당 대역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3안은 1블록(35MHz), 2블록(15MHz), 3블록(40MHz), 4블록(40MHz) 등 4개 블록을 경매하는 것이다.
3안이 논란이 되는 것이 2블록의 1.8GHz 대역이 KT가 보유한 1.8GHz와 붙어있기 때문이다.
KT는 주파수결합기술(CA)을 적용하지 않아도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비용과 구축시간은 훨씬 적게 든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몰아주기'라며 3안 채택을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나눠진 주파수 대역 때문에 2차선 도로 두개를 운영하는 것이나, KT는 비용과 구축시간 없이 4차선 도로를 거머쥐게 된다.
때문에 정부가 기존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래부는 조만간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통3사가 수긍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밀봉 입찰 방식은 이통사들의 입찰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또 다시 고액 배팅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파수의 효율성과 통신비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중에 극소수만이 해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