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술과 아이디어 융복합ㆍ혁신 막는 규제 걷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2012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권보경(13.삼육초6)양의 탁구공을 보관할 수 있는 라켓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ㆍ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저와 정부는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0년 만이다. 특허청은 미리 1달 전부터 청와대에 대통령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며, 방미 전 행사 참석이 최종 결정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발명인과 연구자 여러분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만든 주역"이라며 "자원도, 자본도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해 온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지식재산 하나하나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많은 고용과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심장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있는 한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그 창의의 힘과 뜨거운 열정을 살려내 위기를 당당히 극복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만남에서도 규제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저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에너지라면 발명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초 동력”이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발명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서 벤처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형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 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 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