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ㆍ인천시 물 이용부담금 분쟁 회의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 열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가 물 이용부담금 분쟁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간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인천시가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문제와 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조직구조 개편, 수계기금 운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 물 이용부담금 190억여원의 납부를 거부 중이다.

서울·인천시는 도입 초기 톤당 80원이던 부담금이 170원으로 상승해 주민 부담이 크고 수질 개선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한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조속히 해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