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아베노믹스>엔저 한계론 확산…아베노미스 발목 잡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아베노믹스(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경기회복 정책)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가치 약세(엔저)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아베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저가 향후 1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일본 경제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엔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시기가 아니란 분석도 나온다.

◆ 엔저, 장기화 공포

20일 금융 및 산업계 등에 따르면 엔저가 향후 1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센터 조사 결과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4곳 중 12곳이 달러당 100엔이 넘는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년 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을 것으로 보는 IB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에 대부분 IB들이 전망을 바꾼 것이다.

엔저에 따른 경제 타격도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은 원·엔 환율이 1% 하락할 경우 그 해 한국의 총수출이 0.1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 측은 "물론 수출산업구조의 변화, 제품 차별화 진전 등으로 원·엔 환율 하락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축소됐다"며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엔저가 나타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기업의 체감 정도는 더 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엔저로 수출이 급감하면 외채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엔저, 부작용 가시화

그러나 최근 엔저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 둘 노출되고 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의 수입물가지수(엔화 기준)는 123.8로 지난 2008년 9월(137.1)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수입물가는 지난해 5∼12월 110선 아래를 맴돌면서 안정적이었지만 올해에는 1월 115.5, 2월 120.4, 3월 122.2 등 매달 상승하는 추세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전용 수요가 급증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수입가격도 크게 상승해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일본의 석유 기준가격인 일본 원유 도입 복합단가상의 원유, LNG 수입가격은 3월 현재 6만8403엔/㎘, 8만9997엔/t이다. 지난해 평균 가격보다 각각 19.0%와 16.4%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LNG 수입비용이 전분기보다 34.6% 증가하는 등 화석연료 수입비용이 1조4706억 엔(약 16조원), 26.4% 늘었다. 결국 일본 1분기 무역적자도 2조7789억 엔으로 전분기보다 28.7%, 전년 동기보다 79.7% 급증했다.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이 무역수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엔저로 수입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엔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국채가격도 연일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엔저가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쏟아진다.

◆엔저, 대응전략은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승경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산업생산성 수준에 맞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도입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당금)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도 추가해야 한다는 게 유 연구위원의 견해다. 반면 아직 정부가 행동에 나설 시기가 아니란 주장도 있다. 오히려 일본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났을 때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 시점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당 100엔을 막 돌파한 엔화 환율을 심각한 엔저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엔화 절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는 신중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엔화 환율 절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아베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재정위기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