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근본대책 없이 강행시 주민투표 검토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열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강행될 경우,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는 초강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고양시와 98만 고양시민은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가 고양시 피해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7가지 근본적인 요구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등 강력한 범시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시장이 이날 고양시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대책은 ▲방화대교 연결 권율대로의 정상적 통행보장과 행신 지선영업소의 폐지, ▲임야 및 농경지에 대한 녹지축 훼손방지 및 도시의 단절 최소화, ▲서정마을 등에 인접한 고속도로의 이격거리를 최대화하여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대책 강구,▲고양시 도시계획도로선으로 반영된 식사~사리현IC간 4차선 도로계획 등을 당초대로 시행,▲도로법 제24조에 의한 상급도로(고속도로)가 하급도로(시·도) 접속하여 계획할 경우, 하급도로 관리청인 고양시로부터의 동의의무 준수, ▲대안 마련 후 추가 공청회 실시(미 이행시 고양시 독자적으로 공청회 실시), ▲고양시-사업시행자-유관기관 간 T/F팀 구성 및 상호 합의하에 향후 실시설계 인가추진 등 모두 7가지이다.

◆최성 시장 “국책사업 무조건적인 반대 결코 아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국책사업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고양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누차 강조하고, “고양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고속도로 개설계획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고양시 피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500여명의 시민들이 시 문예회관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서 사업시행자 측 답변자로 나선 다산컨설턴트 조완형 부사장은 “고양시 통과 구간은 택지지구, 군부대 등 주요 지장물이 산재하여 지형여건상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등 무성의 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되풀이 해 공청회 참석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 이례적으로 고양시의 입장을 밝힌 김수오 T/F 팀장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고양시 피해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야를 통과하는 구간은 터널로 계획해야 하는데 총 7.5㎞중에서 약86%인 6.4㎞ 구간의 산림이 훼손되면서 도시이미지와 환경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보고 있다면서 “특히 강매동 강매산의 경우 상당부분이 훼손되는 매우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시점부를 방화대교로 연결하게 되어 기존 권율대로 무료도로를 유로도로, 그것도 행신IC로 역 우회하여 진입하도록 계획한 것은 교통분산이 아니라 사업비 회수를 위한 술책이며, 세차례에 걸친 노선변경으로 누더기 도로로 전락함은 물론 도로로서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상세하게 이번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22 ~ 2월 23일 이틀 동안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문제와 관련한 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공감도가 무려 96.0%로 나타난 바 있다고 밝히고, 최 시장이 이날 밝힌 7개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국회 공청회> 및 <시민여론 수렴 2차공청회> 등 다양한 범시민 참여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다산 컨설턴트가 주최하였으며 장윤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