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인센티브 '팍팍'

-외투 인센티브, 고용효과 중심 개편<br/>-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에 투자 유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고용 창출이나 산업 혁신 등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내 현금지원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책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고용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을 현재 투자유치 금액 중심에서 고용창출, 혁신기업 유치규모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유치대상 국가·분야별로 관계부처, 수요대기업 등 국내산업계, 금융기관 등과 함께 범국가적인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채용실적에 따라 개별형 외투지역 신청시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단지형 외투지역의 임대료 감면도 고용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술 변화를 고려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거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산업 위주로 재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외국인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로는 4대 중점 유치분야를 설정하고, 합동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4대 중점 분야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상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등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유명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한국에 유치키로 했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조성, 이를 활용한 매칭투자를 통해 밴처캐피털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국내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해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유치시스템을 미국·독일의 주요거점도시로 확대하고, 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