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행복기금, 특혜나 단순한 복지프로그램 아니다"

국민행복기금 본사 방문...민생경제 보듬기 행보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을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행복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와 현장 실무자,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등 서민금융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금 수혜자들은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도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다중채무자들 경우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