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위스 은행에 막대한 과징금 물릴 듯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시민권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하면서 이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스위스 은행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일간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미국인 예금이 전체 미국인 예금의 40%나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융당국은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을 대규모로 예치하고도 이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게 조세회피 공모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은행은 조세회피 주도죄로 최악의 경우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스위스 내 300개 은행이 미국 시민권자의 조세회피에 공모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수십 개 은행은 조세회피를 주도한 것으로 분류돼 미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어야 한다고 데일리메일은 덧붙였다. 이들 은행 중에는 크레디트 스위스, 줄리우스 베르, 베겔린, ZKB, BKB, 영국 HSBC 스위스 지점 등이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12년 4월 미국 정부는 시민권자의 계좌를 보유한 스위스 은행 직원 1만명의 명단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해 받아낸 적도 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 각 국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감소를 겪으면서, 조세 포탈을 막으려는 정부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관행과 맞서 싸우는 형국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