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달성, 불가능한 목표”

-민노총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정책토론 개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27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정책 토론회에서 “고용률 70%·중산층 70% 달성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고 밝힌 뒤 “과도한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해 불안정 고용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문제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 내용은 ‘정년 연장+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유연 근무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내근로자 보호법 도입’ 등으로 유연화와 결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고용률은 거의 늘리지 못한 채 불안정 고용만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 3자 만으로 실무협의를 두차례 개최한 것은 대화와 협상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무리수를 두게 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