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업무 관련단체 만들어 정부예산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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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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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일부 교육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단체를 만들어 정부 예산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관내 강남교육지원청)이 2013년 교육복지사업을 민간위탁할 단체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선정,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올해 초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이 단체의 주 발기인이 관련 공무원들이란 점이다.

회원 명부를 보면 송모씨(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이모씨(〃 프로젝트 조정자), 이모씨(강남구청 주무관), 김모씨(수서초교 교장), 강모씨(〃 교감), 김모씨(〃 부장), 서모씨(〃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조모씨(강남지역복지센터장) 등이 올려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 단체를 설립해 유관예산을 타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타 단체의 신규 진입을 막고 관변 유사조직, 외곽조직을 키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강남의 모 초교에 사무실을 두고 이번 민간위탁에 응모, 사전정보를 이용해 1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에 이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선정 과정상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교육 공무원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서둘러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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