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며 “내 돈도 갚아달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이 매일 눈에 띕니다.
민원인실이 있는 금감원은 조금 덜한 편인데 민원인실이 따로 없는 금융위는 늘 1층 로비가 시장판입니다. 애꿎은 말단 직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스럽기까지 합니다.
은행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얼마전 모 은행에서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탕감받지 못하고 은행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돈을 물어내라”고 생때를 쓰는 민원인이 지방에서 상경해 본점에서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공을 들여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박 대통령도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련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돈만 쥐어주는 것 보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인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한데 높은곳에 있는 나랏님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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