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성장 발목잡는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생산가능인구마저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성장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671만명에서 2016년 370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206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2187만명으로 전체의 49.7%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총인구(5022만명)의 39.39%에 달하는 1978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993년(38.9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생산성 둔화를 꼽았다. 근거로는 2000년대 들어 생산가능인구와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둔화되며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점을 제시했다. GDP 성장률은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고용률,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의 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데다, 대내외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엔저, 북한 문제 등 해법 마련이 녹록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GDP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으로 2011~2020년 중 GDP 성장률은 평균 3.6%, 2021~2030년에는 2.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향후 20년 동안 GDP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4~5%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2.3%로 대폭 내렸다. 하지만 현존해 있는 위험요소가 해결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성장률을 3.2%에서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3.0%)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일본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생산가능인구 개념을 여성, 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