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중소기업 기술유출사범 수사 강화”

-29일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법무부가 중소·벤처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패 중소기업이 신속히 회생·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회생 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회사가 임차한 사원용 주택의 보증금도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이번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라며 “공익 법무관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 법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헌법에서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그는 “법 적용 범위가 현실성이 없어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가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중소기업 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황 장관 외에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