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토지이용 규제개선 아이디어 내놓는다

지역·지구 개선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 도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부는 오는 3일부터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규제를 실제 받고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지구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321개로 대폭 축소했지만 실제 국민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국민의견수렴제도는 이달 3~20일 시범운영 후 의견수렴 방식 등의 보완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의견수렴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개인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