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육사 성폭행 방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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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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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제1차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남성 상급생도에 의한 여성 하급생도 성폭행 사건 관련 진상을 보고받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소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육군참모차장은 지금까지 조사사항을 한치의 숨김없이 보고하고 오늘 지적사항을 반영해 확실히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육사 성폭행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고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와중에 발생해 더 큰 충격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지금 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호국간성의 요람인 육사에서 백주 대낮에, 그것도 교정에서 음주가 이뤄지고 생활관에서 성폭행까지 발생해 군 기강이 땅에 떨어진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경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방위 국방운영소위에는 황인무 육군참모차장을 비롯해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류성식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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