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발표한 범부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성과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하반기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원천연구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국형 그랜트 제도와 성실실패시 성과가 미흡해도 불이익을 면제하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는 하반기 추진하고 창업자들이 대학·출연연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R&D 비즈 파트러닝 박람회도 열기로 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과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 교육을 초·중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융합인재 교육컨텐츠를 개발해 이같은 내용을 초등학교 1, 2학년은 올해 5, 6학년은 2015년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일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청년인재를 선발해 전문가 멘토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1호 스펙초월 멘토스쿨은 이달 중 설립해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도 추진한다.
창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하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도 내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통합센터는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는 2015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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