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5년안에 70% ↑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6곳은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아이를 맡기기 손쉬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기업의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의무사업장의 설치율이 39%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물 신·증축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및 설치비 지원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반드시 1층에 설치하고 조리실과 옥외 놀이터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설치 규정도 완화한다.

국방부와 연계해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도 100개소 이상 확충키로 했다.

중소기업엔 직장 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

인건비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을 할 경우 2014년까지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을 해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의무 사업장의 설치율을 70%까지 높이는 등 직장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