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간 끌어온 '87년 체제', 이제는 끝내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1987년 6월은 뜨거웠다. 당시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려던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 조치에 맞서 전국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수만의 경찰병력을 투입한 원천봉쇄에도 시위 기간 내내 차량행렬은 경적을 울려 시위에 호응했고 시민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대학생과 사무직 노동자 등 중산층이 대거 참여해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폭발시킨 6월 항쟁은 결국 전두환 정권이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등을 약속하면서 마무리된다.

6월 항쟁의 산물이 바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간으로 한 '87년 체제'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생명력을 다해, 이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 2007년 권력구조만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했지만, 유력 차기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져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갔다.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5선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올해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거론된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지방분권을 더욱 분명히 하고, 대선-총선-전국 지방선거의 선거 주기가 제각각인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의원들간 개헌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부터 개헌이 거론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꺼리는 입장이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분권형 개헌이 이뤄질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