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통상회담서 영화산업 주요 쟁점 부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오는 17∼18일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영화산업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통상분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EU가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회원국인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해 미국과의 통상회담 의제에서 영화산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EU 통상장관들은 14일 G8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통상회담을 개최한다. 현재 EU는 주요 의제와 관련해 프랑스의 승인을 얻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케너드 EU 주재 미국대사는 "EU가 미국과의 통상회담 의제에서 문화적·시청각적 이슈를 제외하려는 것은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쌍무협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만약 EU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회담 의제에서 문화적 이슈를 배제하려 하면 미국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의제에 예외를 두라는 압력을 내부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EU가 영화산업을 통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면 미국은 EU 기업들이 강점이 있는 정부조달 부문을 통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주 EU 회원국들 사이에 회람된 절충안 사본에 따르면 EU는 미국과 협상을 할 담당자들에게 자국의 영화·음악 산업을 보호·지원하는 법에 대한 언급을 삼가게 하고, 앞으로 도입될 수 있는 이 같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유통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협상권을 제한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 영화제작자들과 만나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의) 통상협정이 영화산업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