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린치핀' 역할"

-새 정부의 新 통상 로드맵 발표<br/>-개방형 통상정책 기조 하에 FTA네트워크를 확대<br/>-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br/>-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통상정책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중 FTA 추진 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또 각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흥국 진출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책본부 구성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단일 창구로 통합된 통상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골자의 ‘새 정부의 新 통상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국제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 추진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통상정책은 국민·산업계와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외적으로 통상업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소통 체계를 보다 보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 유지 △상대국과 상생(Win-win)하는 통상전략 수립 △통상정책 성과의 국내 공유 시스템 구축 △협업·소통의 통상정책 기반 확충 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상생형 통상국가를 골자로 한다.

우선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통합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접근성 제고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완결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논의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흥국의 개발, 협력수요에 부응하면서 산업, 자원, 에너지 협력 등과의 연계를 통한 윈-윈 방식의 FTA도 추진키로 했다. 아세안의 핵심국가이며 우리 기업 진출, 수출 확대 필요성이 큰 인니·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WTO 다자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오는 2014년 12월31일자로 만료 예정인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 관세화유예(1995～2004년 간)를 확보했으며, 2004년 유예기간을 2014년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WTO 일부 회원국들간 진행 중인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품목확대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별 진출여건 및 기업수요를 감안해 유형별(산업협력,FTA협력,자원협력,특화협력군)로 분류한 맞춤형 통상협력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美?EU?中?日 등 거대경제권과는 FTA 중심으로 협력하고, 인니?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은 산업발전협력+FTA형 협력을 중점 추진

또 신흥국 공동발전 프로그램(ECP)을 마련하고, 플랜트 펀드 조성 및 다자개발은행과 프로젝트 금융협력 등 신흥국에 적정기술 지원을 통한 상생형 기술협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문화·복지·CSR 등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제고를 모색하고, 해외진출 정보와 지원거점도 단일화(KBP)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내 ‘비관세장벽 대책본부(본부장 차관보)’를 올 하반기에 구성해 외국의 기술장벽·지재권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전자정부·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청년·퇴직인력 Pairing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인력 해외진출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경림 차관보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토대로 향후 주요 통상정책 수립시 국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는 정부 3.0 기조에 따라 산업계, 전문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는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 통상정책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5월부터 제조업·농업·서비스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통상산업포럼’을 구성해 통상 이슈에 대해 상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통상정보를 체계화시켜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one-stop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