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장관은 13일 기자단 만찬에서 기업농 창조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이 소규모 가족농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현실에서 기업농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소규모 생산 가운데 보존 통해 전통식문화를 유지시킨게 가족농”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농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농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최근 기업농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토론 공청회만 다섯 번 이상 열었다. 농림부에서 제기된 대안은 2가지로 구분된다. 농업계와 동부팜의 상생모델, 상호펀드, 농업법인의 공동운영이다.
이 장관은 “이 두가지 대안은 수출전문단지 목적을 살리고 조기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라며 “농업법인설립도 전제돼야 한다. 동부팜은 이달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에 대한 추진 방안도 나왔다. 농림부에서는 농민단체나 국회에서 목표가격 인상에 대해 장기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키는 효과라는 판단이다.
이 장관은 “현재 운영되는 직불제가 면적단위라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대농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원인”이라며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변동직불 보다 고정직불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에 대한 답리작에 대한 견해도 내비쳤다. 사료작물인 밀, 보리 등 부족한 농산물을 좀 더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대농 유지발전은 지속하겠지만 경영비용으로 중·소농의 실질적 지원되도록 직불제 체제를 개편하겠다”며 “이달 중 쌀산업발전포럼을 만들어 과잉생산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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