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4·1대책 효과 더 지켜봐야”

6월 국회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능 <br/>KTX 경쟁체제 “요금인상·민영화 우려 없도록 하겠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당분간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방안 연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몇 달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방영된 'KBS일요진단'에서 최근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달들어 수도권 집값이 하락하고, 6월말 취득세 감면방안이 끝나면 거래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4·1대책 후속조치로 6월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있어 몇 달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영구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된다. 서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방안 연장과 4·1 대책 후속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는 당분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또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 “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 구성이 다르고 복합개발 방식이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것은 법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화물·시설 운영 부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형태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의 경우 현재 KTX 요금보다 10% 인하된 상태에서 경쟁을 시키고 철도공사 지분(30%)를 제외한 국민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지분 매각을 못하도록 해 요금인상·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요조사를 하고 5개 지자체(부산·대구 등) 합의를 거쳐 내년에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