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 정책 포럼> 허강무 실장 “국회 여·야·정 부동산위원회 특위 설치해야 ”

“주택시장 환경 변화… 정책 재설계 시급”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의 ‘전환기 주택정책의 과제’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이 부동산 관련 대책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에 여·야·정 부동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국민 대 타협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향후 주택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란이 많고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한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국회차원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대책 필요성이 나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동산 상승기 과도하게 오른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어서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는 활성화에 힘이 실려 지난 5년간 정부가 18차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대선을 거치면서 거래 침체를 해결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 4·1 대책이 나오게 됐다는 게 허 실장의 설명이다.

허 실장은 이번 대책 특징을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추진 3가지로 나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거래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우대금리·주택바우처 등 보조금 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연말까지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기금의 지원 규모를 5조원으로 두배 늘리고 저소득가구에게는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가 본격 추진된다. 2017년까지 20만가구가 지어지며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 실장은 4·1 부동산 대책 특징을 △거래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추진 3가지로 나눴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매매가격 역시 하락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006년 6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2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세시장의 경우 가격 변동률은 줄고 있지만 전세가격지수는 지속 상승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 전세와 월세 비중은 3대 1이었지만 최근에는 1대 1로 월세가 증가세다.

허 실장은 앞으로 주택 정책은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 환경의 양적 변화로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를 들었다. 허 실장은 “그동안 축적된 SOC 재고와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SOC 부분에 집중 투자된 점 등이 고려돼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시화율과 주택보급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 그쳤지만 2011년말 91.1%까지 상승했다. 2011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1년새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독일(99%)·네덜란드(97.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건설업은 2003년 국내 총생산량 대비 7.15%를 정점으로 감소해 2012년 5.25%까지 내려갔다.

사회적으로는 2~3명 소규모 가구 중심의 변화가 눈에 띈다. 서울·수도권 1~2인 가구는 현재 40%에 달하며 2030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허 실장은 내다봤다. 출산율은 1980년 2.82에서 2010년 1.23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도 1.41명으로 추정돼 인구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및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 중 하나다.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3월 현재 961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가계 자산 74% 가량이 주택 등 부동산이어서 주택가격 하락은 금융기관 부실 및 실물경제 침체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허 실장은 지적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한시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향후 주택정책은 전환기에 맞게 근본적인 주택 법제의 재설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임대차기간, 임차보증금 인상률 등을 재검토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및 우선 변제 받을 소액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DF 다운로드]-전환기 주택정책의 과제-허강무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