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 동북아정세 키를 쥐다(2)… 6자 회담과 중국의 지렛대 역할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피력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불러올 때마다 북한과의 친분으로 중재에 나선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6자회담 부각으로 중국 역할 커져

북한이 6자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중국의 중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회담까지 가기에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에 빛을 발한 중국의 중간자적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북한 핵을 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중재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촉구한 것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역할론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 달라진 중국의 위상도 '중국 역할론'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들어 높아진 중국 위상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한·중간 새로운 관계 설정도 주목된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무게를 뒀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창구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노선에 새로운 동맹 강화전략이 담겨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중국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일본보다 중국 정상과 먼저 회동을 하는 것도 과거 정부와 달리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을 배제한 '한·미·중 전략대화 구상'도 새 정부에서 더욱 높아진 중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달라진 중국의 대북정책 긍정적 효과

과거 중국은 북한문제가 터질 때 △한반도 평화·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세 가지 한반도 정책 요소 중 소위 대화와 협상이라는 북한 달래기에 방점을 찍어왔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이슈로 북한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감싸기'로 일관했다.

북한 설득작업에 주효한 중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주변 관련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의)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고, 유엔 안보리의 강한 대북제재에도 이견을 내놓던 중국이 오히려 독자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로 북한문제를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불협화음을 내던 과거와 달리 중재자로서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의견 일치를 통해)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을 모두 설득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의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문도 도출될 걸로 보인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다시 말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문지방을 통해서 대화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