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 발표 임박…4안이 '유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확정 발표가 임박했다.

업계의 반발이 크지만 예고했던 대로 미래부는 발표를 강행할 태세다. 이에 유력시되고 있는 4안과 5안 중 4안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5안의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럭 할당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KT가 5안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도 D블럭 확보가 4안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5안에서는 SK텔레콤이 1.8GHz 한 대역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Cb대역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D블럭을 놓고 KT와 LG유플러스가 경쟁하는 구도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안에 대해 D블럭을 KT에 더 확실하게 주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D블럭을 할당 받을 경우 경매대가를 통한 회수액도 밀봉입찰 한번으로 결정이 나는 5안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의 혼합 방식인 4안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5안을 통해서는 KT가 D블럭을 확보해 조기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타사와의 투자비 격차를 경매 대가를 통해 상쇄할 것이라는 미래부 방침이 먹힐 가능성이 적다.

4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KT의 D블럭 확보에 대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51회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경매를 통해 D블럭에 대한 대가 회수액이 높을 수 있다.

4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4안의 밴드플랜2에 대해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D블럭 외 대역에 최저입찰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4안의 밴드플랜1과 2에 대한 최저입찰가격을 2.6GHz의 A1, B1이 각각 4788억원, C1 6738억원, D블럭 2888억원으로 모두 1조9202억에 같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25일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은 “경쟁은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가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도 경매가에 대한 부담으로 4안을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4안의 밴드플랜1 C대역에 입찰하는 데 대해 KT는 양사의 가격을 넘어서는 액수를 밴드플랜2의 D 대역에 입찰해야 한다.

4안 경매 과정에서 밴드플랜을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에 동일 밴드플랜의 대역에 입찰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야한다.

4안에서 밴드플랜1의 입찰 가격이 높아 D블럭이 할당되지 않는 경우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D블럭 확보 저지에 성공해 조기 광대역 서비스를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재경매를 통해 D블럭을 내놓고 할당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결국 특혜 시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D블럭 경매대가 회수가 용이할 수 있는 4안으로 경매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