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 금융감독원 노조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개편 과정에서 제외된 금융위원회를 포함시키고 제재권을 금융위에 이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가 개혁대상에서 빠진 것은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전형적인 관료의 횡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감독체계 전체를 개편하라고 요구한 것은 금융위의 속셈을 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일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지난 21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두고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로 넘기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무관한 제재권 문제를 (개편안에) 끼워 넣은 것은 금융관료 이기심에서 비롯됐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금융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제권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분리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제재권을 놓고 금감원과 금융위 간에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4월에도 제재권을 놓고 두 기관이 다툼을 벌였다. 당시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없이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겠다는 개정을 내놨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를 포함한 개혁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금융을 오염시키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 금융관료를 청산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