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주현아, 오세중= 앵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발췌록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파만파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방한계선 NLL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발췌록이 결국 공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발췌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번지는 상황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불거진 논란입니다. 애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라고 여당에서 자극적인 화두를 던지면서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이 시작됐죠.
앵커: 근데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발췌록 일부를 보여줬다는 말인데요. 과연 이 발췌록을 보고 포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이 일부 발췌록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조심스런 부분인데요.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보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대체적으로 포기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NLL로 다투지 말고 위에 평화경제로 덮자는 얘기다"면서 "NLL 군사안보 완충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군사적 완충역이 아닌 평화경제로 완충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런 얘기는 정상회담에서는 부적절한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NLL 포기는 발췌록만 보면 포기는 아니지만 경시하고 무시하는 입장 표명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우리 기존 입장을 무장해제하듯이 접근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포기라고 보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는 과연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이렇게 대중에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죠.
기자: 그것 역시 문젭니다. 사실 정상 간 회담에는 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정치적 쟁점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은 좀 소위 무리수 아니였나... 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후대들이 역사 기반 자체를 만들어 가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상들도 이런 식으로 회담 내용일 밝혀질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정상과 별다른 얘기를 하기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죠. 공개될 위험이 있다면, 중대한 얘기는 꺼내기 어려워지겠죠. 발췌록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자: 전문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는 발췌록과 일치하지 않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이 배포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 대해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당시 관계자들의 메모, 녹음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왈가왈부하기 참 어려운데, 김경수 국장이 대화록 중에서 예시로 든 부분이 있죠?
기자: 김 국장은 NLL 관련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를 예로 "김 전 위원장이 '법을 포기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노 전 대통령도 '예 좋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쭉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전문이 공개될지 안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과 관련한 발췌록이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NLL, 북방한계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 그대로,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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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발췌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25일, 일부 언론을 통해 100여 쪽에 이르는 NLL 대화록 전문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대선 전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논란을 가중시키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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