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실적 '지지부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전환대출이 대출자들로부터 여전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5월말까지 8620명에게 총 864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빚을 연 8~12%의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라 출시됐다.

한은은 앞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대출연계 특별지원한도 1조5000억원을 신설하고, 5년에 걸쳐 연간 평균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원액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은이 추정한 월간 평균 지원액수는 250억원이나, 지금껏 최대 지원금액은 지난 4월 195억원으로 200억원을 넘지 못했다.

4월에 지원금이 증가한 것도 국민행복기금 출범이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이었다. 바꿔드림론 업무를 행복기금이 담당하게 되면서, 기금은 오는 9월 말까지 지원자격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자격요건이었다.

5월 들어 실적은 다시 하락했다. 4월 1917명이던 지원 인원은 1572명으로, 지원액수도 195억원에서 158억원으로 낮아졌다.

캠코 관계자는 “행복기금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러 온 수요 중 해당이 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 바꿔드림론을 안내하면서 지원이 다소 증가했다”면서 “5월은 4월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 대한 기저효과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처음보다는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캠코에서 대출이 발생해 보증서를 발급하면 한은은 100%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가구는 평균 7786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금융부채가 76.3%나 됐다. 이들 중 72.3%가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수요가 있는데도 지원 실적이 부족한 것은 까다로운 심사조건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4회 이상인 경우,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작정 퍼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 평가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 소득 증빙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