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폐지에 금리인하까지…청약저축 가입자 "울고 싶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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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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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청약제도가 대폭 손질된 데 이어 주택청약저축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청약통장'의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며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가점제 축소에 저축금리 인하로 울상이다. 당첨확률도 낮아진 데다 그나마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아 재테크 수단이라며 위안을 해온 청약저축통장마저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를 최고 4%에서 3.3%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약저축 예금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이율이 높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말 3.75%였던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올해 5월 2.86%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576만9170계좌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월인 4월 1493만493계좌에 비해 한 달 새 83만8677개가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주택의 청약가점제가 폐지됐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추첨 물량도 기존 25%에서 60%로 확대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청약저축 금리까지 추가로 인하되면서 이탈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 들어 분양시장이 민간중심으로 가고 공공 공급을 줄이는 분위기에서 청약통장의 쓸모도 점차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그나마 고금리라는 이점 때문에 통장을 유지했던 이들에겐 계좌를 유지할 이유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면 임대주택 건설 및 서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인하되면 청약저축의 신규 가입자가 줄고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하된 금리도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 이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 과장은 "청약저축은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며 "가입자 이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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