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관련 사실과 다른 얘기 안타까운 행동”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3일 입장 발표를 통해“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 생각된다”며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됐고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통신사들이 노조를 앞세워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등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KT 노조는 주파수 할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날 최문기 장관과 면담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KT 노조는 인접대역을 할당하기 위해 나머지 두 회사가 밴드플랜1에 입찰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타사는 밴드플랜2의 대역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노조도 KT의 주장에 대해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온 특혜를 가리려는 주장이라며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통신사 노조들이 논쟁에 나선 것은 할당을 앞두고 회사가 직접 나서기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