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 속속 개정…‘손톱 밑 가시’ 뺄까

목돈 안드는 전세 등 국회 통과<br/>시행 될 땐 서민생활에 큰 도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동산 시장의 ‘손톱 밑 가시’가 됐던 법안들이 속속 개정되면서 침체된 시장에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목돈 안주는 전세’ ‘기업형 임대관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5년간 보장’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제도들은 그동안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진 않았지만 실제로 시행이 되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초에는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관리 업체가 등장하고, 준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등 임대시장이 다양해진다. 또 상가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두가지 방식이 있다. 전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낼 경우 집주인에게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양도 받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같은 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도 최대 5년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상가 환산보증금이 3억원(서울 기준) 이하여야만 5년간 영업권을 보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의 영업권 계약을 5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주택의 시설물 관리와 임차료 징수 등 종합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기업형 임대관리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장기 보장해주는 자기관리형과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보증상품을 가입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들 업체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시·군에서 광역생활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아파트의 청약 가점제도 폐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가 분양시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된 이 법안들은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대부분이다. 주거복지로 대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여야 합의가 수월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4~5월 국회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및 주택 구입 시 양도세 5년간 면제와 의무착공 기간 연장,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이 일찌감치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보완해야할 점이 없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장이 제도로 돌아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이 법안들도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의 경우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8월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하반기에도 꾸준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