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 시범지역 6곳으로 늘어

[사진출처=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국무원이 직접 채권발행이 가능한 지방정부 2곳을 추가지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물꼬를 틔우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산둥(山東)성과 장쑤(江蘇)성을 지방채 시범발행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2011년 이후 총 6곳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011년 광둥(廣東)성과 저장(浙江)성을 시작으로 상하이(上海)시, 선전(深圳)시 등 총 4곳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왔다. 이번에 2곳을 추가한 것은 선진금융제도의 본격 도입을 통해 유동성 경색 등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채권발행을 독점하면서 지방정부는 은행이나 신탁회사로 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부채규모가 약 4조 위안(약 744조원)에 달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의 정부채무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앙 당국이 지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지역 확대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국무원은 "아직 제도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만큼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상한선을 설정해 무리하게 채권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