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건축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4회 실시했다.
간담회시 업계로부터 제시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건축사협회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실내건축가협회에서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다.
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는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금번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화해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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