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에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기관·사업영역도 통폐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과다부채와 부실한 공공기관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와 방만경영을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전년 대비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억원에 달했다. 순증규모는 줄었지만 이미 총액규모가 너무 커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감안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역할 재정립도 추진한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다만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담반(TF)을 구성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한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관련해서는 각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임원 선임 절차를 줄여 임추위가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 등 임명권자에게 바로 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현행 평균 40일에서 26일로 14일 단축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향후 4년간 7만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재배치, 제도 개선으로 4만4000명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수요가 많아지는 통신보안·안전관리·보건복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6000명을 증원한다. 채용방식도 서류전형·필기시험 등 스펙 중심 평가보다 인성·업무능력 평가와 새로 도입되는 직무능력 평가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분회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기업에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을 자제토록 하는 등 정부 사업 위탁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공공기관 3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과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