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업주 배만 불린 '성과이윤제도' 대책마련 시급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조 대안책으로 버스의 완전공영제 요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의 버스사업 준공영제에 따른 성과이윤제도가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 무질서하게 운영되면서 버스업주만 배불리고 있다며 버스기사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8일 인천시청에서 ‘성과이윤 명목으로 시민혈세 버스업주에 막 퍼주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 성과이윤에 대한 방만한 감독과 제도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버스노조에따르면 인천시는 지난2009년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영지침중 적정이윤과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이윤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2009년 하반기 31개업체 10억1천만원,2010년 상반기 32개업체 12억5천만원,2011년 상반기 12억8천만원,2011년 상반기 33개업체 12억6천만원,하반기 33개업체 12억8천만원등 총61억여원을 지급했고 2012년 상 하반기 약25억원 지급 예정등 지난3년5개월여 동안 약 86억원의 성과이윤을 지급한 것으로 버스노조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용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규정상의 모호함 때문에 버스사주측에 제공된 이 예산들은 사주측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쌓이고 있다고 버스노조측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버스노조가 성과이윤의 업체별 지급현황을 알고 인천시에 정보청구를 요구했으나 3개월여간 공개를 꺼려 오다 강력한 항의에 못이겨 내용을 공개하는등 인천시와 버스사주측이 함께 속칭 눈먼돈(?)을 놓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이에따라 성과이윤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향후대책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엄청난 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인천시에 완전공영제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준공영제 규정상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명확한 규정마련을 위한 용역작업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