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시의회 질의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입장 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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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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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대교 차단 문제해결, 무료통행권 확보요구 등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8일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의 현안사항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환경경제위원장 김영식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김영식 의원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착공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배경과 고양시 통과구간 현안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본 고속도로 건설여부를 두고 찬반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착공의 필요 △고속도로 예정부지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본 고속도로 노선이 남북한 축 고속도로임에도 조기개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고양시장의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본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올해 5월21일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시 밝힌 바와 같이 고양시는 도로의 순기능을 명분 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고양시민 대부분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 고속도로 건설 추진은 먼 훗날 우리시민에게 피해와 불편만을 안겨주는 고속도로가 될 것이므로 고양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대책 없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가칭 ‘강서대교’를 신설해 광명~서울을 연결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고양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화대교 노선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양시가 1,8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멀쩡한 권율대로를 차단한 후 행신요금소에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계획된 바, 이러한 주민의견을 무시한 수익성만 추구하는 부당성에 대해 수차례 개선요구를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이 누구나 인정할만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고양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자체공청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고양시가 요구한 일곱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고양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 측의 진정성 있는 해결노력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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