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소집…與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여야 책임론 공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등 야권 의원 141명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8일 소집됐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의 요구가 있으면 자동소집 된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는 소집은 됐지만 개회도 못해보고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7월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이지만 국회에서 일하자는 야당의 읍소와 부탁에도 새누리당이 콧방귀도 안 뀌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베짱이 태도를 버리고 개미같이 일해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함께 하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앞서 지난 4일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법,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추가 처리를 위해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본회의장 공사로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공사로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6월 국회는 안건을 차근차근 대부분 처리했다”면서 “7월 국회 요구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국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은 7월 임시회 소집 요구했으나 7월 중순부터 공사 등 물리적으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법안심사 빌미로 임시회를 소집하겠다는 주장은 장외투쟁을 정당화하고 국회를 정치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수석부대표는 “법안심사는 상시국회 체제에서 상임위 체제를 통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우선이라 판단된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치행위를 중단해주기를 부탁드린다. 민생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