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시장형 일자리’ 창출 △정부재정투자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 △법·제도 기반 마련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진흥 및 품질 제고 등 3대 추진전력을 마련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한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지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2017년까지 총 15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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