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잦은 설계변경 예산 낭비 심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에서 최근 준공한 공사 중 대부분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박태규 의원(마포1)에게 제출한 '2010~2012년 준공 서울시 발주공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금액 20억원 이상인 완료공사 161건은 모두 한 차례 이상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를 바꾸는데 든 돈만 3705억원에 이른다.

공사별 설계변경 횟수를 보면 2~3회 65건, 4~5회 41건, 6번 이상 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100억원이 넘는 공사 가운데 한 차례 설계변경에 10억원 넘게 든 경우도 47회나 달했다.

상당수 공공물량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설계변경은 대표적인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같은 불필요한 결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앞서 발의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초 건설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총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최초 설계의 부정확성, 성급한 공사 시행, 공사기간 연장 등 다양하다"며 "설계변경은 변경계획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적극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