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F-X사업 사실상 유찰 한계 드러낸 국방부

아주방송 정순영 기자=차기 전투기사업이 사실상 유찰될 것으로 보이자 국방부의 사업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 구입예산인 8조 3천억원 안에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록히드마틴과 보잉, EADS 3사 모두 예산을 크게 초과해 더 이상의 가격입찰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당초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사업능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이희우 / 충남대 종합군수체계 연구소장]

방위사업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투기를 나눠 구입하거나 옵션을 뺀 전투기를 선 구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유찰을 결정한 후 사업방식을 변경해 다시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투기를 분할 구입할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제공받는 절충교역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측은 그동안 파악한 전투기 가격정보와 사업 진척도 등이 협상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대당 구매가격 상승은 물론 전투기 전력화도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차기 전투기 사업. 

당초 사업취지를 되살려 신속한 전력강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에 주력해야할 땝니다.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