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인기…전월세난 대안될까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가 지난해 선보인 ‘장기안심주택’이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집주인들의 호응도가 높아 주민반대로 첫 삽도 못뜬 ‘행복주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 주택이다. 건물을 아예 새로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달리 기존의 주택을 개조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장기안심주택을 전세금지원형(세입자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지원형), 리모델링·전세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지원형)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공급하고 있다.

전세금지원형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통보하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이를 전세 계약해 세입자에게 70% 수준의 가격으로 다시 공급한다.

리모델링형은 주택 개조가 필요한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리모델링·전세금지원형은 2가지를 합친 형태다.

이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2년 후 재계약시 전셋값이 10%이상 인상되면 5% 초과 임대료는 정부가 대신 내준다.

이 때문에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모집한 전세금지원형은 1370가구 모집에 6056명이 신청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자는 일반가구 외에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주를 이뤘다.

집주인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리모델링형도 지원자가 많다. 지난 6월 시범적으로 10가구를 모집한 리모델링형은 53가구(27명)가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도 꾸준할 전망이다. 시가 발표한 장기안심주택 공급규모는 전세금지원형의 경우 지난해 1350가구, 올해 1370가구가 공급됐다. 내년에도 1350가구가 예정돼 있다. 리모델링형은 올해 90여 가구를 추가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정책실 팀장은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안심주택이 전월세난 해소의 대안으로 자리잡으려면 예산확보, 노후주택 선정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안심주택은 시의 예산확보와 주택 관리,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해소 등 아직까지 걸림돌이 많은 편”이라며 “세입자의 경우 전셋값이 싼 만큼 6년 후 전셋값이 올랐을 경우 새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책 등을 보완해 활성화하면 서울시 시범사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월세난 해소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