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곳 많은데” 세금 부족 비상…5월까지 세수, 9조 감소

국세청, 법인세·부가세 감소 심각…내수·수출 침체로 ‘직격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수실적 현황(세목별, 진도율, 전년동기대비)자료를 보면 이 기간 국세청 소관 세수는 82조 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조 1345억원에 비해 9조83억원이나 적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올 한해 세수는 작년에 비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192조원이었던 만큼 산술적으로 올해 걷을수 있는 세금이 172조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국세청의 세수 목표액 199조원에 비해 27조원 부족한 수치다.

국세청은 추가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세수 확보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청이 빠르면 10일 오후나 늦어도 내일 아침 1급(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는 전체 세수의 3%를 넘기 어려운 만큼 불성실 신고 차단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이 이달 25일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검증과 추적 조사 의지를 밝힌 점도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또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들에 기업들의 올해 8월 법인세 예납도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 되는 결손처분액 중 일부만 징수해도 수조원을 충당할 수 있어 국세청은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해 숨긴 재산 파악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밝혀 온 대로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 등 지능적 탈세·탈루 사범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국세청의 이런 노력들과는 별개로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만큼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 확대가 가능해 진다.

여기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대했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열람 방안도 국회를 거치면서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정보(CTR)를 통보받는 것으로 약화됐다.

국세청이 FIU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로 연간 4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했던 만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모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리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세수 감소는 어느정도 예견 됐던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세수 확보 정답은 경기 부양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게 교과서적인 방법인데 거기서 음성소득 즉 지하경제 발굴과 체납세금 확보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카드는 이미 썼고 마땅히 경기를 확 끌어올릴 방법이 없어 정부도 답답할 것”이라며 “현오석 경제팀이 정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등 중장기적으로 경기부양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