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수 안걷히자 "세관 강화하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매년 10% 이상씩 증가해 오던 중국의 중앙세수가 올 상반기 경기부진으로 인해 증가율이 1.5%에 그쳤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 해당)에 "걷어야 할 세금은 모두 걷으라"며 세관강화를 지시했다. 수출입 화물은 물론, 국제이사짐, 국제화물, 여행객들의 휴대품 등에 대한 세관검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6월달 재정수지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공공재정수입은 6조8591억위안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이 중 중앙재정수입은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던 중앙재정수입은 5월과 6월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재정수입 증가 목표치는 전년대비 7% 증가다. 이에 비하면 상반기 증가율은 무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반면 지방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3.5% 증가했다. 이는 전액 지방재정으로 산입되는 부동산거래세가 올 상반기 활발했던 부동산매매로 인해 대거 징수됐기 때문이다. 6월 한달동안의 전국공공재정수입은 1조2377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했다. 중앙재정은 517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으며 지방재정은 7200억위안으로 13.7% 늘었다.

상반기 중앙재정 증가율이 1.5%에 그친 것은 경기둔화와 관계있다. 중앙재정으로 편입되는 세목인 상품 부가세, 소비세를 비롯해 수입품 부가세, 수입품 소비세, 관세 등이 대폭 줄어든 것. 우선 공업생산액 증가세 둔화와 공장출하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부가세수입이 2.7% 증가에 그쳤다. 또한 수입품 소비세와 수입품 부가세는 638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7.1% 하락했다. 관세 역시 1212억위안으로 16% 줄었다. 수입증가세가 완연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가품이나 사치품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세수징수 현황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예산에서 할당된 목표를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망했다. 이어 각성, 각급 재정 관련 기구들에 세무행정에 고삐를 쥘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반드시 걷어야 할 세금은 모두 걷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뒷돈을 받고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