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세수 정비, 8월 초 확정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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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0조원 부족…극단 조치는 없을 것<br/>미국·중국 경제 기조 예의 주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분이 10조원 정도이며 8월 초에 세수 관련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부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자체로 보면 10조 정도 부족분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계획은 8월에 발표할 것이다. 상당부분은 지난해 실적 영향을 받았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추진 하겟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 부족한 세수는 보전하는 형식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극단 조치나 시장에 충격요법 등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취득세 부문도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취득세를 낮추는 것은 주택시장 영향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거래세는 낮추고 부유세는 높이는 방향일 때 다른 세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상당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 크게 보면 재원 조정 등 같이 어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상·하방 위험이 모두 존재한다며 경각심을 드러냈다. 반면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투자 부문에서 상방 리스크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경제민주화 법안이 정부가 생각하는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서 불확실성이 많이 안정됐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취득세가 투자 활성화의 하방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수출에 대한 문제도 정부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수출의 경우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와 선박이 회복됐지만 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하방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21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는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정책 시프트에 대한 얘기가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올 수 있다”며 “미국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여러 가지 금융시장 변도 시기 등 어떻게 증대 될 것인지도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방공약은 타당성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 있을 것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지방사업의 시기, 민자 투자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둬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공약으로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 시각자체를 필요 없다는 것보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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