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美출구전략 우려…역파급효과 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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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급한 출구전략…부정적 파급효과 유발<br/>-신흥국 국한? "선진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진=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미국이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언젠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글로벌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의 경제학’을 제시했다.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 금리급등 등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로 유발될 수 있다는 설명에서다.

현오석 부총리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다른 나라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금리 급등 등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며 “일부 선진국은 이를 신흥국에만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나 선진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 등 선진국에게도 ‘역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며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다른 나라의 경제 불안은 금융·무역채널로 선진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흥국은 부족한 달러자금 보전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미국은 금리가 급등해 지속적인 경기 회복세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에서다. 특히 신흥국의 실물 경제 부진도 미국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국 출구전략에 대한 국가 간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미국은 자국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한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본과 유럽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켜야한다”면서 “신흥국은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994년 미국의 갑작스러운 통화 긴축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멕시코 등 주변국에서 외환위기가 촉발됐다”며 아픈 경험이 변형, 증폭돼 나타나지 않도록 G20 국가 간 협업을 우선으로 꼽았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출구전략 후폭풍과 G20 국가의 역할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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