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고용률 70%, 제조업 고용이 뒷받침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8일‘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5년내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업에서의 고용 수준을 유지,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한편,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영세 자영업을 기업형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연령별, 산업별 고용구조를 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독일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상회하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한국과 산업, 고용구조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3~2010년 사이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약 1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독일의 경우 제조업 고용기반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광고,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실제로 독일의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한국 보다 각각 0.7%포인트, 4.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28.8%로 독일의 12.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는 상황.

따라서 보고서는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을 독일과 같이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기업형 창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부터 추진한‘하르츠(Hartz)개혁’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불과 5년 만에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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