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생산성 2.9%에 불과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의 연구생산성은 2.9%로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7일 지난해 정부 출연연 24곳이 3조 1,183억원의 R&D예산을 투입,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이 90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 분석 결과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363억 6,4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다. 그러나 ETRI의 연구생산성은 7.1%로 철도기술 연구원의 연구생산성 9.2%(기술료 수입, 72억 6,400만원)보다 낮았다.

그리고 기술료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이고, 다음으로 0.2%대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ETRI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수입이 적을 수는 있지만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이상일 의원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24개 출연연의 기술이전률도 총 특허출원건수가 9656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16.1%에 그쳤다. 결국 특허의 83.9%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롱 특허’인 셈이다.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11년도 미국 연구소들의 연구생산성은 10.7%로 국내 연구소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들의 ‘11년도 기술이전률은 31.5%대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상일 의원은 “국가 R&D 투자 증가로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성과의 활용·확산은 미흡하다. 기존의 R&D성과 ‘관리’ 중심에서 ‘활용·확산’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우수성과를 선정·포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R&D 보증제도와 연계한 후속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해서 국가 R&D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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