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발방지책 놓고 큰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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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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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동취재단 오세중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22일 5차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북 당국 간 5차 실무회담에서도 재발방지 부분에서 공방을 펼쳤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 단장은 회담이 종료된 후 브리핑에서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가장 크고 우리측은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북측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남북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장치, 외국 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재가동 문제 등을 협의했다"면서 "서로의 (오늘 교환한 양측의 수정안)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9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면서 "일률적으로 진전도 부분도 있고 논의 수위가 낮았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외국 기업 유치 즉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개성공업 지구법에도 그렇고 국제화 한다는 것에는 이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북측의 입장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북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국제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적 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지 말지인데 이 문제를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장장치' 범주 안에 포함할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다"며 "(기구 설치를)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어떤 기구가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도 합의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오는 25일 개성공단에서 다시 만나 6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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