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재가동…여야, 첫날부터 난타전

법무부 기관보고서 각종 의혹 둘러싸고 공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재가동됐지만 여야 간 폭로전으로 얼룩졌다.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서해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발언 녹취파일을 추가로 폭로했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박 의원은 권 대사가 작년 12월 10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나눈 NLL 관련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정권유지와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NLL은 조직적·체계적·장기적 음모로 뿌리는 2008년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 양심선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민주당 당직자와 짜고 기획 하에 이뤄진 정치공작”이라면서 ‘제2의 병풍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점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 축소 압력 의혹, 국정원 직원들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비실명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리고 추천·반대 클릭한 것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그릇된 인식으로 종북좌파 놀이를 함으로써 대선에 불법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서 “김 전 청장은 댓글 흔적을 은폐하고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고 검찰의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심리전 전체가 불법이 된다는 건 아니며 불법적 요소를 가미했을 때에 한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