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의 명예와 자존심, 'CD금리 국민검사' 채택여부에 달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로 채택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D금리 담합 여부 조사가 국민검사 사안으로 채택될 경우 지난 5월 도입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번째 안건이 되는 셈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제1호 공약이란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검사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채택 불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CD금리 조사가 국민검사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최 원장과 금감원의 위상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국민검사 실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심의위 위원은 금감원 임원 3명(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소비자서비스개선국 임원, 청구 안건 관련 검사국 임원)과 외부위원 4명(교수 2명, 변호사 1명, 소비자보호단체 회장 1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에선 청구인 대표의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도 약 20분간 진행된다. 청구인 대표로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가 나선다. 심위위는 11시30분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위원들은 국민검사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최 원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채택 여부는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 한 관계자는 "CD금리 국민검사 여부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심의위에서 논의 한 후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번 사안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초 CD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째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공정위 조사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지만, 금감원 입장에선 공정위 조사에 개입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또 심의위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이미 채택 여부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돼 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최 원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최 원장은 "CD금리 조사 여부는 심의위가 결정할 사안이고, 내가 개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금감원 최고 수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리 없다. 조 대표는 "현재 채택 불가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담합 여부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CD금리 부당 적용 여부에 대해 국민검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안이 국민검사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최 원장의 신뢰에 손상이 갈 게 분명하다"며 "혹시라도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CD금리에 대해 조사하기 부담스럽겠지만, 그렇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검사청구제 도입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